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시기 자격 논의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을 위한 시기와 방법이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논의될 예정이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인상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재정문제와 노인인구의 증가로 대상자 선정방식으로 전환할 뜻을 비췄다.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안

기초연금 제도는 소득 하위 70%인 만 65세 이상에게 평생 연금을 주는 복지 제도다. 2018년 기초연금 지급액은 25만 원이었으나 매년 인상해 2023년 32만 3180원을 지급하고 있다.

현 정부는 대선 공약이었기에 기초연금 지급액을 현재 월 32만 원 수준에서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안을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시기와 인상 방법에 대해 제시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예산 문제

현재 기초연금을 현재 32만 원 선에서 40만 원으로 올린다면 재정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예산은 2014년 6.9 조에서 2023년 22.5 조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초연금을 10만 원씩 인상했으며 고령화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은 별도의 재정 추계가 없기 때문에 정부는 아직 재원 조달 방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할 경우 2030년에는 49조 원, 2050년에는 160조 원, 2070년에는 32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복지부는 감당하기 힘든 정도로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기 때문에 현 제도를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65세 이상 하위 노인 70% 지급 방식에서 수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