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미국 송환 결정 이유 배경 최대 형량

몬테네그로 당국이 테라·루나 사태를 일으켜 50조 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의 미국 송환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권도형은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 후 잠적해 도피생활을 이어오다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위조 여권으로 탑승하려다 체포되었다.

 

권도형 미국 송환 결정

12월 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몬테네그로 법무부가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권도형을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송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11월 몬테네그로 법원은 공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권도형의 송환을 승인했다. 하지만 권 씨 송환 요청을 한 두 나라인 한국과 미국 중 선택은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장관에 맡겨졌다고 밝혔다.

밀로비치 장관은 이미 몬테네그로 주재 미국 대사 및 다른 관리들과의 비공개 회담을 통해 권 씨의 미국 송환에 대해 논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밀로비치는 11월 23일 인터뷰에서 권 씨  인도와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혀 이미 권 씨의 미국 송환을 확정 지은 것으로 보였다.

권도형이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체포 당시 한국의 송환 요청이 미국보다 앞선 것으로 알려져 권 씨가 한국으로 송환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지금까지 유사한 사건들의 전례를 봤을 때 미국 송환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국내외 테라•루나 피해자들은 한국보다 처벌 수위가 높고 개별 범죄의 형량을 단순 합산하는 미국 송환을 기대해 왔다.

한편 현재 검찰은 권 씨에 대해 증권사기•배임 등 5개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8개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100년 이상 선고가 가능하다는 얘기나 나오고 있다.

 

권도형 도피 행각

2022년 5월 권도형은 신현성과 함께 설립한 테라폼랩스에서 발행한 가상화폐 테라와 자매 코인이 루나가 대폭락 했다. 두 사람은 스테이블 코인임을 주장했지만 이미 프로젝트가 불가능한 것을 파악했던 것으로 보인다.

권도형은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했으며 5월 테라·루나 암호화폐 폭락하며  50조 원 이상의 피해를 발생했다. 하지만 권 씨는 이미 사무실 등을 정리하고 싱가포를 떠나 잠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잠적한 권도형은 3120억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 1만 개를 빼돌려 현금한 것이 파악되었다. 권 씨는 이를 스위스 은행에 예치한 뒤 도피자금으로 활용하며 도피행각을 이어갔다.

권 씨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에서 은신하고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권 씨는 2023년 3월 23일 위조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하고 두바이로 가는 전세기에 탑승하려다 현지 공항에서 몬테네그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권 씨 체포 당시 한국과 미국은 바로 권도형 송환을 추진했으나 공문서 위조 혐의로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