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건 종결 유족 정보공개 요청 교사노조 재수사 요구

서울 서초경찰서은 지난 7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내에서의 교사 자살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이에 유족 측은 반발하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경찰은 ‘제3자 의견 청취’ 등의 이유를 대며 공개를 미루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11월 1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건 조사 결과를 종합해 타살혐의점이 없다고 판단되기에 서이초 사건을 종결한다고 발표했다.

‘고인은 학교 업무 관련 문제와 개인 신상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망 동기로 제기된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폭언, 폭행, 협박 등의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와 같은 경찰의 발표에 유족 측은 강력하게 반발했고, ‘학부모와 참고인 진술조사’와 ‘고인과 연필사건 학부모 사이의 통화 및 문자 수발신 목록’을 보여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정보공개청구 결정 기간을 연기하면서 ‘제3자의 의견 청취나 심의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초경찰서는 정보공개청구 결정 기간의 마지막 날인 24일까지 자료를 유족 측에 전달하지 않았다. 결국 유족 측은 다음 달까지 다시 정보공개 여부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교사 단체는 경찰의 '서이초 사건' 종결에 대해 반발하며 오는 11월 29일 국회에서 서이초 사건 진상 규명 등을 촉구하는 교사 및 시민 12만 5천 명의 서명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교사 단체는 서울경찰청에 서이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 심의'를 열 것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