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추진 반발

정부가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이 알려져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해당 관련 법개정이 이뤄진다면 최대 수혜업체는 이마트,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 사업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폐지하려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여소야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기대하기 힘들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통해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 가능해 지자체의 조례 개정을 유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변경은 대형마트들의 매출•이익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만약, 의무휴업일이 폐지될 경우 대형마트 기존점 성장률은 약 3~4% p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이마트는 1000억 원, 롯데쇼핑은 400억 원 정도의 이익 증대를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마트에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방안’ 철회를 강하게 촉구했다.

 

최 의원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제도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논의의 산물이며 현재 경기 침체와 700만 소상공인을 배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하며 반발했다. 또한, ‘해당 사안은 2013년, 2015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소상공인들의 손을 들어준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대형마트가 공휴일 대신 평일로 휴업일을 전환할 경우 연간 약 7,000억~1조 원의 매출 증대 효과 발생될 것이며 이에 따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1조 원 매출감소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의무휴업이 공휴일에서 평일로 옮겨진다면 중소유통업체와 지역상권의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이들의 피해는 재벌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다.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결국 지역상권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내다볼 때 경제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끼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의무휴업폐지가 노동자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를 추진함에 따라 한 달에 2번 남들 쉴 때 쉴 수 있었던 대형마트 직원들도 공휴일 근무로 전환되는 피해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