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학교 교사 유족 가해자 학부모 4명 고소 법적 대응

고인이 된 교사 A 씨 유족은 가해 학부모 4명에 대해 고소를 할 예정이다. 또한, 유족들은 대전교사 노조와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 가해 학부모는 물론 학교 측에도 사과를 요구함과 동시에 법적 책임을 물으며 강경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가해 학부모에 대한 고소

A 씨의 유족들은 악성민원 학부모에 대해 사과요구와 더불어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 악성민원 학부모는 A 교사를 아동학대로도 신고했는 데 유족들은 가해 학부모 4명에 대해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A 교사의 유족은 가해 학부모들이 A 교사가 인민재판식 처벌방식 했다고 주장한 것과 자신들이 A 교사를 괴롭힌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사자명예훼손으로 고발장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A 교사에게 무리한 사과를 요구한 것과 협박 사실에 대해서도 고소장에 포함할 것으로 전해진다. 유족 측은 법리 검토를 마친 뒤 10월 초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측에 대한 법적 대응

재직했던 학교의 교장 등 관리자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교권보호위원회 미개최,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및 처분에 대한 사실관계도 파악해 고발할 것으로 보인다.

A 교사 가해 학부모들로 끊임없이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관리자들이 교권보호위원회가 거부하고 열지 않은 이유와 장기간 교권 침해를 당했음에도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 것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심지어 4명의 문제학생들이 1명의 급우를 괴롭힌 사건에서 문제학생들 대신 A 교사가 학폭자가 되어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린 경위를 조사 중이다.

대전교사노조 순직 처리 요구

대전교사노조는 A 교사 유족이 분명히 밝히고자 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노조 측은 A 교사가 억울함 없이 갈 수 있도록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 순직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하지만 순직처리를 위해선 진상조사 결과가 중요한 사항이나 단기간에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최근 5년간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 30여 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으나 공무상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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