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한국행 보류 미국행 가능성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의 한국 송환이 보류됐다고 보도되었다.  22일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따라 권 씨의 송환 절차를 중단시켰으며 이에 따라 다시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열렸다.

테라-루나 코인으로 업계에 엄청난 관심을 끌었던 권도형은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자취를 감췄다. 이후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발생했으며 50조 원 정도로 추정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권 씨는 폭락사태가 발생하기 전 소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처분하여 3000억 원 재산을 은익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23년 3월 23일 유럽 지역에서 해외도피 생활을 하고 있던 권 씨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체포되어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권 씨가 수감됨과 동시에 한국, 미국 등의 테라•루나 사태 피해국들 사이에서 그의 신변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2024년 2월 21일 법정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을 미국으로 송환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권도형 측의 변호사가 즉각 항소했다.

그리고, 3월 7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씨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 송환을 결정했다. 이는 미국 송환이 아닌 한국 송환을 원하던 권도형의 항소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권 씨의 입장에서는 미국 법정에서 경제사범이 되어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 높아 한국행을 선호했다.

권 씨의 한국행이 확정적인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3월 21일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이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하며 반격이 시작되었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법원이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것은 정규 절차가 아닌 약식에 불과하며 항소법원이 항소심에서 대검찰청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결국, 3월 22일 현지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에 따라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테라-루나 사태의 주범 권도형의 한국행을 보류시켰다. 일단은 몬테네그로 정부 당국이 선호한 대로 권도형의 미국 인도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는 어느 곳으로 권 씨가 인도될지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