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 통과 최대 징역 3년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월 9일 개 식용 금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따라서, 2027년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의 도살은 물론 사육, 유통 등도 처벌받게 된다. 이에 대해 육견업계는 국민의 먹을 권리를 빼앗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지난 11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개 식용 금지법 처리를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힘은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으며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리고 1월 8일 법사위의 전체회의에서 관련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 사육과 도살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개를 원료로 한 식품 제조와 판매 등의 행위도 금지된다는 내용이다.

처벌 규정으로는 식용 목적 도살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사육, 증식, 유통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법안 공포 후에도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에 대한 처벌 유예기간을 있어 3년 뒤인 2027년부터 시행된다.

육견업계는 개 1마리당 200만 원 상당의 보상과 더불어 시설, 장비 보상도 별도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데 이는 최대 4조 원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됨에 따라 개 사육장, 도축 및 유통 상인, 식당 등에 폐업이 불가피한 업체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개 식용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오랜 전통 식습관으로 자리 잡고 지속되어 왔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 국민 대부분이 개 식용에 반대하는 입장이 뚜렷하다.

한 동물복지문제연구소가 2023년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4.5%가 지난 1년 동안 개고기를 먹은 경험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개고기를 먹을 의향을 묻는 질문에 ‘없다’라고 93.4% 답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4.8% 포인트 증가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