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구속 시 석방요구안 카드 12월 석방 가능

이재명 대표가 9월 26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구속될 경우 민주당은 12월에 ‘석방요구안’을 통과시켜 이 대표를 석방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대표는 30여 명의 비명계 의원들의 찬성표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 구속 위기에 처해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법원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도 거치지 않은 상황이라 구속을 전제로 한 전략을 고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구속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를 대비해 ‘석방요구안’을 추진해 이 대표 석방 방안을 마련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기국회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다음 회기가 열리면 ‘석방요구안’을 추진해 올릴 수 있다. 헌법 44조에는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이 된 경우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고 적시돼 있다.

즉, 이 대표가 구속되더라도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 이후 임시국회 일정을 잡고 본회의를 열어 이 대표의 석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회법 제28조에 따르면 석방요구안은 재적의원 4분의 1이 국회의장에 요구서를 제출해 상정될 경우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의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현재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민주당은 재판부에 ‘기각 탄원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주당은 홈페이지를 통해 민주당 지지 국민들을 대상으로 기각요청탄원서를 받고 있기도 하다.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비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살인예고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 중이다. 

 

2023.09.23 - [시사 뉴스] - 더불어민주당 입당러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더불어민주당 입당러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