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법원 사유

법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9월 26일 10시부터 9시간 20분 동안 심문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2시 20분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월 2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대표가 10시 3분 법원 청사에 도착해 8분 순연됐다. 유 부장판사는 오후 7시 24분부터 9시간 16분간 쌍방의 의견을 청취했다.

검찰에서는 최재순, 김영남을 포함한 검사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500페이지 분량의 PPT를 준비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전직 고검장과 판사 출신의 6명의 변호인단으로 꾸려졌다. 이 대표도 심사 과정에서 직접 발언하며 자신의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시절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건에 대해선 관여가 있었다고 상당히 의심이 되나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건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고려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증거인멸의 염려를 들어 이재명 대표의 구속 수사를 주장해 오고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서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이재명 대표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과 헌정질서를 지켜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한다고 전했다. 반면에 검찰은 이재명 영장 기각 결정에 납득하기 어려우며 보강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결정됨에 따라 양 당의 희비도 교체되었다.

민주당은 현 정권과 정치검찰의 왜곡·조작 수사는 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검찰독재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을 향해 ‘개딸에 굴복한 법원’이라고 비판했다.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는 점에서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