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원장 살인 환자 2명 약물 투약 살해 영장 기각

자신의 환자 2명에게 약물 투약하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요양병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법원이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각함에 따라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 배경

서울 동대문구 OO요양병원의 병원장 이 씨(45)는 입원 치료 중이던 자신의 환자 2명에 대한 살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2015년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결핵에 걸린 80대 여성 환자와 60대 남성 환자에게 ‘염화칼륨(KCL)’을 투약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염화칼륨은 일부 국가에서는 사형 집행에 쓰이는 약물로 원장에게 이 약물을 건네준 이 병원 행정직원도 함께 입건했다.

이 씨는 간호사가 없는 상황에서 혼자 진료 후 약물을 투여했고 10분 뒤에 환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한 결핵 환자 2명은 내부에서 결핵에 걸린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입원 기간은 각각 2년 5개월과 3개월이었다.

당시 병원 재정 상황이 어려웠기에 이 씨는 감염병인 결핵 환자가 입원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병원 운영이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감염병 발생 사실을 숨기려 환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 씨가 단순 의료행위를 넘어 고의로 환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과실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 11월 10일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 내용

경찰 관계자는 요양병원장 이 씨가 간호사 없이 혼자 진료를 보고 나온 뒤 10여분 만에 환자들이 사망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환자들이 고령이기는 하나 의료행위 중 과실로 숨질 상황은 아니었으며 이 씨가 의도를 갖고 환자들을 숨지게 한 것으로 보인다는 병원 관계자들의 녹취록도 입수했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와 주치의 진술 및 진료기록부, 전문기관 소견 등을  통해 이 씨가 고의로 환자 2명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희석하지 않고 사용하면 심장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염화칼륨 원액을 사용한 것이 의도적 살인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법원 영장 기각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의 직접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살인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사망 시점에서 수년이 경과해 직접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증거 부족으로 범죄 성립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법원은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감염병에 걸렸다고 약물 투약으로 비명횡사한 환자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강수사 뒤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