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출신 BJ 무고죄 징역 소속사 대표 성폭행 시도 혐의 조사

2월 27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 걸그룹 출신이며 BJ로 활동했던 A 씨에게 1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기 걸 그룹의 멤버였던 A 씨는 지난해 1월 회사 사무실에서 기획사 대표 B 씨에게 성폭행을 당하기 전 도망쳤다고 하며 B 씨를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신 A 씨는 걸그룹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BJ로 일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B 씨를 강간 미수 혐의로 조사했으나 불송치를 결정했으나 A 씨가 이의 신청을 하면서 해당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A 씨가 성폭행을 당할 순간 소속사 대표 B 씨를 밀치고 사무실에서 뛰쳐나왔다고 주장했던 것과 달리 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는 CCTV 영상을 확보했다.

해당 영상에는 A 씨가 B 씨와 함께 있던 방에서 천천히 걸어 나와 사무실 내부를 걸어 다니거나 B 씨와 포옹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심지어 두 사람은 사무실을 나온 뒤에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스킨십까지 한 것도 확인됐다.

결국, 검찰은 해당 사건 관련 CCTV, 메신저 대화, 녹취록 등의 증거를 검토 후 해고 통지에 불만을 품고 무고를 했다고 결론짓고 A 씨를 무고죄로 기소했다.

검찰은 A 씨가 소속사 대표 B 씨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질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으며 이후 B 씨가 잠시 방송을 중단할 것을 권유하자 이를 해고 통지로 받아들여 고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2010년대 중반에 결성된 걸 그룹에 합류했으나 특별한 공지 없이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인터넷 방송에서 BJ로 활동하는 것이 알려졌고 소속사는 A 씨의 탈퇴를 공식화했다. 

무고죄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범죄 행위를 말한다. 최근, 성범죄 무고의 사례가 늘고 있는데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경우 무고죄가 성립된다. 현행, 무고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형사 사건에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했다고 고소한 상대에게 무고죄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오해 혹은 사실관계 판단 실수로 신고한 사례에서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상대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