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이탈 9006명 3월부터 면허정지 사법 절차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1만 명이 넘었으며 근무지 이탈자는 9000명이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부는 3월부터는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최종적 경고를 의사협에 전달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근무지 이탈 의사들에게 ‘2월 29일까지 복귀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돌아온다면 지난 책임은 묻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근무지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 3월부터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된 사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어 박 차관은 ‘복귀하지 않은 의사에 대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며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 처리도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최근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업무방해 선동 글 게시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신속한 수사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를 향해 ‘의료계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대표 구성원을 제안해 달라고 하며 의료개혁에 대해 대화할 준비가 되었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의대 증원 2000명은 정부가 제시한 최소 증원 수준임을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는 더불어 전공의 이탈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간호사 의료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진료 지원 인력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지난 22일 자로 내년도 의대 학생 정원 신청 안내 공문을 시행했다고 하며 3월 4일까지 대학의 정원 증원 신청을 받아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는 정부 입장과 별개로 앞으로 대응 수위를 더 높이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의사단체는 3월에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어 정부에 대해 초강경 대응할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