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2차 가해 논란 경찰 법리 검토 기혼 방송인 신상 공개

경찰은 노리치시티 소속 황의조 선수 측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법리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고 황 선수 측은 지난달 22일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의 신상의 일부를 공개함으로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다.

12월 4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황의조 선수의 2차 가해 논란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황 씨 측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법리 검토 중이며 법무법인이든 황의조 선수든 책임이 있다면 조사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11월 22일 황의조 측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대환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촬영물은 당시 연인 사이 합의하에 촬영되었으며 상대 여성이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며 기혼자라 최대한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피해 여성이 결혼한 방송인이라는 사실을 특정하며 피해자를 압박함은 물론 2차 가해를 했다’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할 경우 직업 등 일부 신원을 특정한 것만으로도 수사기관이 불법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

제24조 제2항은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동의 없이 신문이나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경찰은 최근 영상통화 녹화 의혹까지 불거진 황 선수의 불법 촬영 혐의와 관련해선 이미 디지털 포렌식을 거의 마친 것으로 보이며 조만간 황 선수를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고 보인다.

또한, 황 선수의 문제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황 씨의 형수의 범죄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